'원자력 전문가'가 폭로하는 IAEA 검증단 속 '한국 전문가'의 충격적인 실체 - 김혜정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혜정 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 진행자 > 이번에는 원자력 전문가와 IAEA의 최종보고서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혜정 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님 스튜디오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제가 잠시 전에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국민 78%가 우려한다라고 언급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자체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니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전 이사장님이시잖아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하셨더라고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국책기관이던데,
◎ 김혜정 > 공공기관.
◎ 진행자 > 예, 공공기관이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던데 무슨 일하는 기관입니까?
◎ 김혜정 >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지금 오염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이 예전에는 다 과학기술부 원자력 기능 부처에 규제기관이 통합돼 있었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이 독립하면서 원자력안전재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원자력 안전 규제와 관련한 R&D연구개발 기획이나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정책개발 원자력 안전 규제와 관련한 정책개발 또 방사선 종사자의 교육이나 피폭 기록 관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기반을 조성하는, 그러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하고 똑같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 진행자 > 설립의 이유 자체가 설립 동기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 김혜정 > 이후에 원안위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원자력안전재단을 만든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원자력안전법의 설립근거가 있더라고요. 7조의 2,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해가지고 어떤 어떤 일을 해라 이런 게 규정이 돼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서 3년간 이사장으로 계셨으니까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실 텐데 지금 앞서서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검증TF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과학을 부정하는 건 괴담이고 대선 불복이고 그 다음에 문명국가로서 과학적 결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결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혜정 > IAEA의 최종보고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이 됐다고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최종보고서를 살펴봤고요. 최종보고서 내용을 보면 실제로 IAEA 최종보고서나 그동안의 안전성 검토 과정이 과학적이거나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과학적이지 않다.
◎ 김혜정 > 과학적이지도 않았지만 객관성은 더더욱 상실을 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최종보고서가 이미 다 알려진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더라도 안전하고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또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자세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김혜정 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한 5년 정도 일을 하셨던 전문가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IAEA 소위 최종보고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보고서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어떤 면에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정 > 우선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는 부분은 IAEA가 21년 7월에 일본 정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본 정부가 물론 요청을 했죠.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성 검토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IAEA가 실제로 21년 7월에 일본 정부 요청대로 협약을 맺기 전에 20년 2월에 이미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방향은 국제기준에 합치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은 해양 방류 결정을 같이 한 선수가 갑자기 심판으로 등장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객관성을 이미 상실했다. 출발부터.
◎ 진행자 > 출발선부터 선수가, 같이 뛰던 한 팀에서 같이 뛰던 선수가 갑자기 심판인 척하고 등장을 한 거다.
◎ 김혜정 > 그렇죠. 그리고 이 업무의 범위도 일본 정부가 요청한 범위,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ALPS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걸 전제로 한 30년 동안 방류되는 것에 대한 안전성 검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원전 폐로 종합활동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이 안전성 검토팀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해양 방류를 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안전성 검토 팀의 목적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한 검토라기보다는 해양 방류를 목적에 두고 기술적 지원 기술적 검토를 해온 보고서이고요. 지금 아까 잠깐 사회자께서 성일종 의원께 여쭤봤지만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환경 시료라는 게 바닷물, 해저 퇴적물, 그 다음에 어류라든가 해조류 그야말로 주변 환경에 환경 시료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방사선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시료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 11월에 채취했는데. 그리고 지금 탱크가 1070개잖아요. 1070개 중에 그나마 그것도 3개의 탱크에서 샘플을 채취했는데 그중에 1개의 샘플만 검사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고 두세 개 샘플은 올해 연말에나 나온다.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본 정부가 올 여름에 방류를 하겠다 라고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해서 만들어진 보고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지금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근거로 삼는 거는 도쿄전력이 만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생물 축적에 대한 검토를 안 했거든요.
◎ 진행자 > 아예 없어요. 업무범위 안에.
◎ 김혜정 > 없습니다. 그런 걸 하고 또 결과는 굉장히 단정적으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책임은 못 진다.
◎ 진행자 > 앞 페이지에 맨 앞에 나와 있더라고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김혜정 > 회원국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해양방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권고하지도 않는다. 이런 무책임한 보고서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받을 만한 보고서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 진행자 > 저는 아까 제일 궁금했던 점은 뭐냐면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소위 환경 시료 관련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단장님은 지금 들어갈 필요 없는 자료다.
◎ 김혜정 > 그렇다면 계획에 왜 들어갔죠? 저도 보고서 봤거든요. 환경 시료는 필요하니까 분석을 한 거고, 그게 결국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그게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료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양 생물 축적이라는 게 해조류라든가 어류가 얼마나 방사능 물질에 농축되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시료의 표본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게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원래 IAEA에서는 시료를 적어도 3차례 한다고 그랬어요. 3차례.
◎ 진행자 > 그랬죠. 근데 한 번밖에 안 했단 말이죠.
◎ 김혜정 > 네, 분석을.
◎ 진행자 > 저는 궁금한 거는 그건 업무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세 차례 한다. 환경 시료 분석한다. 업무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건축에서 하는 걸로 하자면 시방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 김혜정 > 설계도 안에.
◎ 진행자 > 네. 주문서 발주서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야. 근데 안 했어. 근데 왜 거기다가 최종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 김혜정 >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핵심적인 걸 빠뜨렸는데 우리 국민들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ALPS잖아요. ALPS 성능이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몇 번 고장 났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 김혜정 > 기준치를 72% 초과했고 그러면 적어도 IAEA 보고서가 과학성을 담보하려고 그러면 이 72% 기준치를 초과한 핵종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ALPS 성능은 그러면 30년 동안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냐, 그런 내용도 언급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발주서대로도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정부여당에서는 IAEA가 방사능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전문기관이고 유엔 산하 기관, 성일종 의원도 계속 그 얘기하세요. 유엔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문명국가인 한국이 이걸 받아들여 수용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한국 전문가 한 분 11개 국가에서 쭉 보냈던 전문가 중에 한국 전문가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믿어야지. 한국인도 있고 원래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구인데 믿어야지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김혜정 > IAEA 보고서를 많은 분들이 보셨겠는데 보면 이 안전성 검토팀 전문가들은 그냥 조언하는 위치로 기록이 돼 있고 그 전문가의 자문 조언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전문가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 진행자 > 개인입니까?
◎ 김혜정 > 네, 그러니까 그 국제전문가가 참여했다, 조언을 받았다,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도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책임연구원인데
◎ 진행자 > 김홍석 박사요.
◎ 김혜정 > 이분은 한국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IAEA에서 일본에서 회의가 있거나 현장에 가게 되면 출장을 가는 거죠.
◎ 진행자 > IAEA에서 상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 김혜정 >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 안전성 검토팀이 지금까지 일본에 실제로 방문한 건 네 다섯 차례예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혜정 > 그리고 가서 날짜도 보낸 날짜도 약 5일 내외입니다. 가서.
◎ 진행자 > 아니 그럼 누가 분석한 겁니까? 저는 그분들이 다 분석한 건 줄 알았어요.
◎ 김혜정 > 아니, 그 IAEA는 사실 기술적 검토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작성한 문서를 리뷰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점은 보완을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 진행자 > 독자적으로 분석한 것도 아니네.
◎ 김혜정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쿄전력이 작성한 자료를 전적으로 가지고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뭐랄까 보완하라는 그런 일종의 컨설팅 같은 일을 했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찰단이 갔잖아요. 그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일정이. 사실 그와 유사한 일정을 했습니다. 한 번씩 갈 때마다. 한 번은 가서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을 만나서 회의를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한 이틀 보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가서 원자력규제위원회하고 만나서 회의 한 이틀하고 현장에 가서 이틀 보내고 오는 식이에요.
◎ 진행자 > 시찰단도 가서 이거 진짜 관광하고 온 거냐 실제로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아니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언론에서 했는데, 그럼 그 시찰단이랑 별다를 바 없네요.
◎ 김혜정 >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일을 한, 가서 일정을 보면. 그런 게 다 공개돼 있거든요.
◎ 진행자 > 국민들은 그 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고 그 다음에 김홍석 박사 등 소위 전문가 11명이 상주하면서
◎ 김혜정 > 그분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장 가는 거예요.
◎ 진행자 > 분석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그냥 도쿄전력의 보고서를 리뷰하면서 컨설팅해주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었다.
◎ 김혜정 > 네. 왜냐하면 기술적 지원이나 검토라는 게 그런 내용이죠. 우아하게 말하면 기술적 검토 지원인데 실제로 도쿄도력이 작성한 보고서 기준에 어떤 게 부족하니까 이걸 보완해라 이런 식으로 리뷰 활동이 주되게 되고 현장에 가서 시설 돌아보고, 그렇게 네다섯 차례 다녀온 거죠.
◎ 진행자 > 자꾸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해지죠? 알면 알수록 조금 더 설득이 됐으면 좋겠는데, IAEA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 이분은 외교관 출신이더라고요. 과학자가 아니라. 방류가 끝날 때까지 일본에 상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오염수 시료에 대한 추가분석을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거 왜 공동으로 하려고 합니까? 최종보고서라고 그러는데.
◎ 김혜정 > 지난번에 1차 샘플 분석도 여러 국가에 나눠서 국가기관에 있는 분석기관에서 교차분석을 했잖아요. 그런 것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2, 3차 샘플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한국이 가장 이렇게 반대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마 총장이 그걸 강조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분석을 같이 한다는 것은 또 이런 해양 방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샘플 분석을 같이 하는 거는 결국 원수, 샘플이 어떤 샘플이냐가 핵심이지 분석하는 건 그거 다 뜬 거 가지고 교차 분석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IAEA는 교차 분석한 걸 가지고 일본 도쿄전력이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시료를 채취하는 것도 너무나 적절하다. 막 이런 식으로 본질을 벗어난 걸 얘기하는데 1070개 중에서 세 개의 탱크에서 샘플을 뜬 게 그나마 첫 번째 했던 거는 휘젓는 교반작업을 했지만 두 세 개 샘플에서는 그거 안 한 거거든요.
◎ 진행자 > 그거는 도쿄전력 관계자가 일본 의회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교반작업 제대로 안 했다고.
◎ 김혜정 > 그 샘플은 이미 다 방류 준비가 돼 있는 데서 그것도 도쿄전력이 뜬 거를 IAEA는 참관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핵심은 원샘플 그게 더 핵심이다. 그런데 그거 1070개 중에서 대표성이 있느냐, 저는 대표성이 없다고 보고요. 균질성은 이걸 다 휘저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2~3개 샘플의 균질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더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더라고요. 왜 한국의 원자핵 공학자들은 원자력 공학자들 핵공학자들은 이걸 찬성하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는 이번에 절대 방류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우리나라 원자력학회 부회장께서 공격의 빌미를 주니까 반드시 방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 김혜정 >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안전 주권보다 자신들의 이익 기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저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왜 이렇게 국제적 논쟁이 되는데도 방류하려고 할까. 물론 값싸고 쉬운 방식, 후쿠시마의 부흥 이런 목적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오염수를 바다로 폐기시켜가지고 원전 사고는 끝났다. 사고수습이 다 됐다. 이런 거짓신화를 만들고 싶은 정말 숨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후쿠시마는 다 정리됐다. 그래서 원전은 후쿠시마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 김혜정 > 그렇죠. 그런 신화를 다시 쓰고 싶은 거죠. 사고수습이 다 됐다는. 그런데 그 이해를 한국원자력계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염수가 안전하고 그리고 또 방사능 물질은 위험하지 않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원자력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의 원자력계나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아킬레스건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기 전까지는 한국 일본 원자력계가 우리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 날 확률은 100만 년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야.
◎ 진행자 >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 김혜정 > 그런데 서방 세계에서 원전사고가 났잖아요. 그것도 세 개의 원전이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세 개의 원전이 폭발하는 그런 수소 폭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이것을 빨리 사고가 수습되고 사고는 다 마무리됐다라는 걸 하려고 하는 공동의 목적, 공동의 이해관계가 맞다고 생각하고 결국 후쿠시마 원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차단하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자력발전소는 아무리 안전하게 가동하더라도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잖아요.
◎ 진행자 > 그럴 수밖에 없죠.
◎ 김혜정 >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다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체내에 들어가면 DNA 구조를 파괴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면 결국 우리 국내 원자력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 진행자 > 한 가지만 더, 저는 궁금한 게 위험한 걸 알면서도 자신의 어떤 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신이 내린 불이다라고까지 얘기하던데 원자력을. 그런 신념을 가지고 후자인가요?
◎ 김혜정 > 아니요. 한국에 원자력을 전공한 모든 분들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발언을 나와서 하시는 분들 얘기도 저는 많이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은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믿고 싶다. 이건 절대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다 라는.
◎ 김혜정 > 그리고 그런 방사능 물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 진행자 > 그러면 의사들이 엑스레이 찍는 것도 최대한 줄이고 생활에서 방사선 피폭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분들이 보기에는 다 우스워 보이겠네요.
◎ 김혜정 >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 진행자 > 아 진짜요? 그렇구나.
◎ 김혜정 > 네. 옛날에 예전에 오래 됐지만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안고 잘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 진행자 > 그런 분들의 이해관계는 일본의 원자력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 김혜정 >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 진행자 > 주권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추정은 해볼 수 있다. 한 10년 원자력안전 관련된 일을 해보니. 지금까지 김혜정 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혜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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