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독립의원칙1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 확인... 법망·국회 통제 교묘히 회피, 법 밖의 검찰 특활비, 윤석열 총장 관리책들 대통령실 근무.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 확인... 법망·국회 통제 교묘히 회피 검찰총장이 '총장 몫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전액 현금화한 뒤 이른바 '현금 저수지'에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현금 저수지'에 돈이 얼마 남아 있든, 회계 자료에는 잔액을 0원으로 기재해서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 국고 환수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예산·재정 관련 법 규정과 국회의 예산 통제를 회피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 5개 독립언론·공영방송으로 꾸려진 의 끈질긴 보도가 이어지면서 검찰 특수활동비라는 ‘성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세금 부정 사용과 예산 오남용 보도에 집.. 2023. 11.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