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공개청구소송1 검찰, '윤석열 식당' 이름·결제 시간 가린 ‘백지 영수증’ 줬다 -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윤석열영수증 검찰, '윤석열 식당' 이름·결제 시간 가린 ‘백지 영수증’ 줬다! 검찰 예산 공개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 등을 공개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자, 대법원은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식당 영수증에서 모든 식당 이름을 가리고 결제 시간도 삭제했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제출한 영수증의 약 60%는 흐릿하게 복사돼 도저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백지 영수증'이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시한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를 진행 중이다. 세금을 오남용한 국회의원 80여 명을 추.. 2023.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