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 특활비2 해운대 횟집 회식비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 대통령실 완패. 지출증빙서류 공개 판결 - 업추비, 특활비 ‘썼는데 정보는 없다, 있다는 걸 입증해 봐라’...문재인·박근혜 때와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실의 소송 대처법 이번 행정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완패’했다.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흔하게 덧붙이는 ‘비공개 단서’ 하나 없이,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기사 : 법원 “윤석열 대통령 횟집 만찬 비용 공개” 판결) 1심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4월 6일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이 부산의 한 횟집에서 한 회식의 회식 비용 액수 및 지출 주체, 지출 원천(대통령비서실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인지)’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횟집에서 회식을 한 지 10개월, 소송을 낸 지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원고는 하승.. 2024. 2. 20. [주간 뉴스타파] 명절 떡값 2억 5천? 윤석열 특활비의 실체 - 세금도둑, 특수활동비, 검찰예산, 쌈짓돈, 검찰 오리발 명절 떡값 2억 5천? 윤석열 특활비의 실체 〈주간 뉴스타파〉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특활비를 지침에 따라 기밀 수사 활동에 사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특활비 자료에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수억 원의 특활비를 검사들에게 나눠주는가 하면, 연말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특활비 수억 원을 소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오남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처럼 특활비 오남용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검찰은 스스로 진상을 밝히긴커녕 거짓말과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검찰 특활비 관련 의혹과 검찰의 궤변을 뉴스타파가 파헤쳤습니다. 뉴스타파는 3개 시민단체(세금도.. 2023.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