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윤석열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대법원 승소! feat. 세금사용내역, 하승수변호사
1,243일만의 승소... '검사' 윤석열, 검증의 시간 〈주간 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세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사 기밀'이라며 꽁꽁 숨겨져 있었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공개하라는 사상 첫 판결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현직 대통령의 세금 오남용 여부와,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따져볼 수 있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1,243일의 치열한 기록을 오늘 저녁 8시 〈주간 뉴스타파〉에서 확인하세요. 뉴스 전문은 뉴스타파에서 확인! [주간 뉴스타파] 1,243일만의 승소... '검사' 윤석열, 검증의 시간 [주간 뉴스타파] 1,243일만의 승소... '..
2023. 4.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