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윤석열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 대법원 승소! feat. 세금사용내역, 하승수변호사

1,243일만의 승소... '검사' 윤석열, 검증의 시간 〈주간 뉴스타파〉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세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사 기밀'이라며 꽁꽁 숨겨져 있었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공개하라는 사상 첫 판결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현직 대통령의 세금 오남용 여부와,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따져볼 수 있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1,243일의 치열한 기록을
오늘 저녁 8시 〈주간 뉴스타파〉에서 확인하세요.

 

 

뉴스 전문은 뉴스타파에서 확인!

[주간 뉴스타파] 1,243일만의 승소... '검사' 윤석열, 검증의 시간

 

 

 

2019.10.18. 특수활동비 등 예산정보 공개청구... 검찰 ‘수사 기밀’ 비공개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다. 검사들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여러 예산을 쓴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도 이 돈을 썼다. 

하지만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 공개한 적은 없다. ‘수사 기밀’이라는 단 네 글자로 검찰은 공개 요구를 차단해왔다.

 

2019.11.18. 뉴스타파·시민단체,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 2019년 11월 18일, 하승수 변호사는 뉴스타파와 3곳의 시민단체를 대표해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2021.3.4.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소송 제기 8개월 뒤인 2020년 7월, 1심 첫 변론이 열렸다. 석 달 뒤인 10월에 2차 변론, 2021년 1월에는 3차 변론이 이어졌다. 이때만 해도 여느 행정소송 재판과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됐다.  

▲ 2021년 3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그런데 2021년 3월 4일, 변수가 생긴다. 이번 행정소송의 실질적 피고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이다. 1심의 4차 변론을 2주 앞두던 때였다.

윤 총장이 사퇴하자, 검찰은 재판 날짜를 연기해야 한다며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의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보의 부존재 주장’을 고수하며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쓴 특수활동비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도 1심 재판장의 자료 제출 명령 1년 2개월 만에야 무성의하게 제출했다. 당시 검찰의 태도에 재판장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2022.1.11. 1심 판결 선고... 뉴스타파·시민단체 승소, 검찰 예산정보의 공개 이끌어낸 사상 첫 판결

 

▲ 2022년 1월 11일, 1심 판결 선고 직후 하승수 변호사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정보 부존재’ 궤변을 이렇게 일축했다.

 

 

2022.1.26. 문재인 정부의 박범계 장관, 검찰에 ‘항소 지휘’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22년 1월 26일,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항소를 지휘했다.

2022년 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항소 여부를 묻는 같은 당의 의원에게 “항소를 지휘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국가가 당사자거나 참가인인 행정소송에서 정부 기관 등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결국, 박 장관의 지휘에 따라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으로 이어졌다.  

 

 

2022.3.10. 윤석열 대선 후보, 대통령 당선

2심 재판 시작을 약 두 달 앞두고 소송 시작 이후 최대의 변수가 생겼다.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행정소송의 실질적인 피고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됐다. 검찰로서는 예산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더 추가된 셈이다.

▲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2심 재판을 준비 중이던 하승수 변호사는 당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의 진행이 힘겨워질 것을 걱정했다. 

 

 

예상한 그대로였다. 2심 재판 시작 일주일 전인 2022년 5월 20일, 검찰은 또다시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이 무렵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에 저항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했는데, 이를 빌미로 검찰은 재판을 미뤄달라며 2심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두 달 뒤인 2022년 7월 15일, 여전히 검찰총장은 공석이었다. 검찰은 또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도 사유는 ‘검찰총장의 부재’였다.

 

 

2심 재판의 향방이 달린 결정적 순간. 재판부는 “검찰의 기일변경신청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7.21. 2심 재판 개시... 검찰, 또 다른 억지 주장 들고 나와

2022년 7월 21일,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6개월 만에야 2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더 이상 특수활동비 자료가 없다는 궤변은 되풀이하지 않았다. 대신 예산 자료 정리가 힘들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새로운 궤변을 들고 나왔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엿볼 수 있는 변론이라고 비판했다.

 

 

2022.9.1. 검찰, 2심 재판부에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 제출

2022년 9월 1일, 2심의 2차 변론. 검찰이 재판부에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예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조직이 생긴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가 검찰 청사 밖으로 나온 최초의 순간이었다. 1심 재판 때는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다.

이제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공개·비공개를 판단하면 재판은 끝난다.  

 

 

2022.10.20. 2심 결심... 하승수 VS 검찰, 마지막 논박

2022년 10월 20일, 2심 3차 변론에서는 검찰과 하승수 변호사의 마지막 논박이 오갔다.

 

이날 재판장은 2심 판결 선고 날짜를 두 달 뒤로 잡았다.

 

2022.12.15. 2심 판결 선고... 뉴스타파·시민단체 또 승소

이변은 없었다. 2심 재판부 역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승소를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수사 기밀 등 검찰의 정보 비공개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리가 힘들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검찰의 궤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결문, 2022.12.15

 

 

2022.12.28. 검찰... 2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그러나 검찰은 예산 정보의 공개 대신, 대법원 상고를 선택했다. ‘윤석열 특수활동비’의 공개를 늦추기 위한 꼼수를 끝까지 이어간 것이다.

 

 

2023.4.13.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뉴스타파·시민단체 승소 판결 확정

 

 

제작진

영상취재	김기철, 신영철, 오준식, 이상찬, 정형민, 최형석
CG	정동우
편집	윤석민
웹디자인	이도현
웹출판	허현재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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