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불출석으로 인한 학교폭력 소송 패소 사건
남을 비판할땐 엄격하더니 '조국흑서' 권경애 '황당 패소' (MBC뉴스)
지난 2015년 스스로 세상을 등진 주원이.
중학교 입학 직후 고등학교 때 또다시 두 차례 이어진 학교 폭력의 고통을 끝내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들과 부모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주원양 어머니 이기철 씨 최근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이 없던 변호사와 어렵게 만났는데 대뜸 소송이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못들은 건가 싶어 재차 물었더니 변호사가 출석을 안 해 취하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로 기회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취하라뇨?
가해자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서류 송달에만 수년이 걸렸고 1심에서
가해자 한 명에게만 겨우 승소한 뒤 지금까지 무려 8년을 버텼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청소 일해서 그 8년을 그 재판이 하나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버틴 소송이 일부 승소했던 부분까지 전부 다 패소로 끝난 겁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는 권경애 변호사.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출간된 이른바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입니다.
권 변호사는 페소 사실을 다섯 달이나 숨겼고 재판에도 3번 불출석해놓고도 두 번만 불출석했다고 과오를 숨겼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 옹호 임무가 있고요,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권 변호사는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상태였습니다.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누구 하나 책임져주는 사람 누구 하나,
도움을 주는 사람 없이..
MBC 뉴스 김지은입니다.
[ 영상보기 ]
변협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조사 준비" (2023.04.06/5MBC뉴스)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직권 조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변협은 MBC와 통화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과 학교,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8년간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사건을 대리한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학생의 어머니는 다섯달이 지난 최근에야
권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불출석해 패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 때문에 상고 기간을 놓쳐 패소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나무위키)
- 196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95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 조국을 비판한 조국 흑서의 저자로 유명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었으나 보수 성향으로 전향하면서 탈퇴했으며, 법무법인 해미르에 있었으나, 뉴스가 뜬 다음날 퇴사처리 되었다.
- 변호사로서 직업 윤리를 지키지 않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으로 인해 큰 논란이 되어 국민적 관심도가 올랐다. 꾸준히 정치 논객 노릇을 했으면서, 정작 변호사로서의 본업은 제쳐두고 의뢰인과는 일절의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으로 행적이 더욱 비판 받고 있다.
민변 활동과 탈퇴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미디어법에 반대하였고,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20년에 민변에서 탈퇴하였다.
조국 비판
- 조국 사태 이후 조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여권 비판을 하기 시작하여 진중권, 김경율, 서민과 뜻을 같이 했다.
'조국 흑서'(2020) 공동저자. '조국백서'를 겨냥한 책이다.
'무법의 시간'(2021) 출간. 역시 '조국의 시간'을 겨냥했다.
- 2021년 9월,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포럼이라는 뜻의 '선후포럼'을 발족했다. 멤버는 권경애 변호사 외에 진중권 전 교수, 금태섭 전 의원.
- 조국에게 "어디서 노무현 흉내질이고 셀프 성역화냐"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제목인 "'그럼에도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민주당은 나를 밟고 가라'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을 소개한 발언을 인용하여 비판한 것.
- 조국흑서 출간 1년여 후 당시 멤버들이 다시 모여 대담을 나눴다. "한동훈과 조국이 다른 점은..." 1년만에 뭉친 '조국흑서'팀 대담, 2, 3
- 재판 불출석 논란 이후 권경애는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허구한 날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비판
- 2021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쫓아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 “노태우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무섭다”고 비판한 바 있다. 권경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뒤 민주당에서 이를 비판하자, “이 정권의 독재적 성격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독재가) 너무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문재인 정부는 나치즘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비판
-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하여 이재명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한창 이런 글들을 쓰고 책을 내며 조국과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을 무렵, 정작 권경애는 자신이 변호를 맡은 학교폭력 소송에 연달아 불참하고 있었다.
- 아래의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 참조.
윤석열 비판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자“철학도 없고, 이해관계 대립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고, 구호 한마디 달랑 페북에 알리는 이런 후보라면 정권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기타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캠프인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되었던 조동연이 불륜 및 혼외자 출산 의혹으로 인해 사퇴했을 때 진중권과 함께 그를 옹호하고 비판자들을 비난하였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조국이 이를 비판하자 권경애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조국과 비판자들을 비난했다.
- 이후 김건희 현 여사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자 “잘하셨다.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삶의 첫 관문을 잘 통과했다”, “상대 진영의 조롱은 이어지겠지만 견디셔야 한다. 사과는 사과를 원했고 받아줄 아량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 이런 행보 덕분에 윤석열 측에서도 중도 세력 확장을 고려해 권경애에게 선대위원장을 맡기려했지만, 김종인이 윤석열의 상왕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퍼져 결국 김종인이 선대위에 참가하지 않게되자, 권경애는 이를 비난하면서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실언 후 사과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 천안함 음모론에 경도되어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 소속으로 명예훼손 피소된 신상철을 변호하였다. 2010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천안함 종합보고서에 대한 각계 전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하여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강요된 이데올로기이며, 최원일 함장은 사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최대 피해자인 천안함 최원일 함장이 SNS를 통해 반발(블로그, 페이스북)하자 뒤늦게 최원일 함장의 게시물에 "네.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메시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가타부타 대화를 하자는 댓글을 남기거나 민평기 상사의 형인 민광기 씨에게 "메세지를 보냈으나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댓글을 단 것이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SNS 교류 직후, 과거 입장을 번복하고 함장과 생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12월 7일, 최원일 함장과 유족회 전준영 회장을 만나 사과를 전했다. 자신이 유족, 생존 장병들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사과했으며, 변호 중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고 그만 두었다고 한다. 2022년 1월 24일 천안함 전사자들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 생존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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