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윤석열 임명 취소 |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국수본부장 전격 사퇴…"인사 검증 시스템 다듬어야" (23.02.25 / JTBC News)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5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늘 저녁 7시 30분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과거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논란을 일으키자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1.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 하루 만에 사의…경찰은 재공모 검토

 

어제(25일)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 국가수사 본부장에 임명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정 변호사가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단 사실이 알려지고 하루만입니다.

 

 

2. 국수본부장 끌어내린 '아들 학폭'…판결문 속 '가해 정황' 1:33

 

정순신 변호사의 사퇴를 촉발한 아들의 학폭 논란, 법원 판결문을 보면 정씨 아들의 가해 정황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상대로 폭언과 괴롭힘을 이어갔고, 아버지의 직업도 자주 언급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3. 경찰 부실검증 논란…대통령실, 법무부 책임 떠넘기기 하나 3:08

 

임명 하루 만에 정순신 변호사가 물러나면서 인사 검증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법무부도, 경찰청도 아들의 학폭 관련 사안을 미리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세 기관 모두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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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 JTBC 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단독]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소송에 가처분까지 [9시뉴스]

 

그런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당시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는데 이런 사실은 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전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한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 A 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습니다.

 A 군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평소 친구들에게는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OO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기숙사니까 같은 방도 쓰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는 거였는데 아마 계속 집단따돌림의 우두머리 역할, 언어 폭력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결국,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듬해 3월 정 군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 군은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변호사는  미성년 아들 법정대리인을, 정 변호사 연수원 동기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OO고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이 사건 되니까, 대응하는 걸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프로구나' 일반인은 생각도 못 할 그런 일들을 쭉 단계 단계로."]
 정 군은 결국 2019년 2월 전학 조치된 뒤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 군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결격 사유 따로 없었나요?)  ..."]

 정 변호사는 KBS에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