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송패배1 해운대 횟집 회식비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 대통령실 완패. 지출증빙서류 공개 판결 - 업추비, 특활비 ‘썼는데 정보는 없다, 있다는 걸 입증해 봐라’...문재인·박근혜 때와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실의 소송 대처법 이번 행정소송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완패’했다.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흔하게 덧붙이는 ‘비공개 단서’ 하나 없이,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기사 : 법원 “윤석열 대통령 횟집 만찬 비용 공개” 판결) 1심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4월 6일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이 부산의 한 횟집에서 한 회식의 회식 비용 액수 및 지출 주체, 지출 원천(대통령비서실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인지)’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횟집에서 회식을 한 지 10개월, 소송을 낸 지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원고는 하승.. 2024.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