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일제 때 국적은 일본" 김문수 발언에…김창록 교수 "일본의 시각으로 보는 것" 한일 병합조약, 한일기본조약, 반헌법적 주장,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강점기

"요즘 역사 인식에 위기의식 느껴…나라 곳곳이 무너지고 있어"
"뉴라이트 발언 인사들 극소수, 핀셋으로 골라내듯 임명"
"한일병합조약은 무효, 선조 일본 국적은 틀렸다"
"윤 정부 역사 인식은 대법 판결 무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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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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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 그러면 제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난 26일) :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하…]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말씀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난 26일) : 왜 부정을 해요! 대한민국을 왜 부정해요?]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입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거센데, 적절성을 넘어서 이게 과연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냐, 한 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법사학'을 전공하고, 한일관계 법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친일 논란' 계속…현재 시국 어떻게 보나?

- 위기의식 느껴...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지고 있어.

- 학계 전체로 보면 뉴라이트 계열 인물들이 주류가 아님에도 핀셋으로 뽑아내듯 임명이 되는 것을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밝혀내어야 한다.

2. "일제 선조 국적은 일본" 주장에 대한 평가는?

-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맞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틀렸다.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만 그 주장이 유효하나, 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주장은 틀렸다.

- 대한민국의 공식입장과 헌법은 그 조약이 당초 무효라는 것.

-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일개 정부가 바꿀 수가 없다.

 

3. '한일기본조약'에 '이전 조약 무효' 명시됐는데

- "1910년 병합조약 무효, 일본은 인정안해" 

- 35년간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받아드릴수 없다고 하여, '이미' 라는 애매한 수식어를 넣고,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해석을 하게 되었다. 

- 한국은 원천적으로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이며, 강제적으로 점령을 당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대한민국의 해석으로는 일본 국적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

 

 

4. 일본 관점에선 '3·1 운동'도 내란죄 해당되나?

- 일본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인들은 일본의 신민이 되는 것이고, 신민들이 나서서 독립하겠다고 하니, 소요이고 내란이고, 테러리스트이다 .' 라는 것.

-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반 국가단체가 되는 것.

 

5. 대법 '강제 동원' 판결…'불법 강점' 명시했는데?

- 대법원 강제동원 파기환송 판결에도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로 인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

- 일본은 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주장. 따라서 '강제' 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 김문수의 시각은 완전히 일본의 주장에 따른 시각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시각이다.

 

 

6. 정치권 뉴라이트·친일 논란 계속되는 이유는?

- 윤석열 정권의 역사인식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가지 행동들이 있었다.

- "윤 정부의 역시 인식은 대법 판결 무시"

- 윤석열 정부에게 1910년 병합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 맞는지 공식 질의하여 대답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인식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일본의 인식을 따라가고 있다.

 

7. 역사 논쟁 노골화되는 상황…앞으로 계획은?

- 2005년 뉴라이트연합이 결성되고, 이명박 정부를 통해 스며들었던 친일 인물들에 의해 건국절 논란이 있었고, 이 후 반일 종족주의와 같은 일본비판과 일본책임을 묻는 사람들을 '종족주의' 라 하는 목소리를 내고 주도하는 인물들을 통해 더 확산되었다.

- 특히한 세계관을 가진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다.

- 학문적인 주장과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

- 국가간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본주장의 생각에 따르는 사람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