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역사 인식에 위기의식 느껴…나라 곳곳이 무너지고 있어"
"뉴라이트 발언 인사들 극소수, 핀셋으로 골라내듯 임명"
"한일병합조약은 무효, 선조 일본 국적은 틀렸다"
"윤 정부 역사 인식은 대법 판결 무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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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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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 그러면 제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난 26일) :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하…]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말씀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 이건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난 26일) : 왜 부정을 해요! 대한민국을 왜 부정해요?]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입니다. 김문수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거센데, 적절성을 넘어서 이게 과연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냐, 한 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법사학'을 전공하고, 한일관계 법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친일 논란' 계속…현재 시국 어떻게 보나?
- 위기의식 느껴...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지고 있어.
- 학계 전체로 보면 뉴라이트 계열 인물들이 주류가 아님에도 핀셋으로 뽑아내듯 임명이 되는 것을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밝혀내어야 한다.
2. "일제 선조 국적은 일본" 주장에 대한 평가는?
-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맞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틀렸다.
-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만 그 주장이 유효하나, 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 주장은 틀렸다.
- 대한민국의 공식입장과 헌법은 그 조약이 당초 무효라는 것.
-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일개 정부가 바꿀 수가 없다.
3. '한일기본조약'에 '이전 조약 무효' 명시됐는데
- "1910년 병합조약 무효, 일본은 인정안해"
- 35년간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받아드릴수 없다고 하여, '이미' 라는 애매한 수식어를 넣고,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해석을 하게 되었다.
- 한국은 원천적으로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이며, 강제적으로 점령을 당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대한민국의 해석으로는 일본 국적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
4. 일본 관점에선 '3·1 운동'도 내란죄 해당되나?
- 일본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인들은 일본의 신민이 되는 것이고, 신민들이 나서서 독립하겠다고 하니, 소요이고 내란이고, 테러리스트이다 .' 라는 것.
-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반 국가단체가 되는 것.
5. 대법 '강제 동원' 판결…'불법 강점' 명시했는데?
- 대법원 강제동원 파기환송 판결에도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로 인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
- 일본은 법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주장. 따라서 '강제' 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 김문수의 시각은 완전히 일본의 주장에 따른 시각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시각이다.
6. 정치권 뉴라이트·친일 논란 계속되는 이유는?
- 윤석열 정권의 역사인식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가지 행동들이 있었다.
- "윤 정부의 역시 인식은 대법 판결 무시"
- 윤석열 정부에게 1910년 병합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 맞는지 공식 질의하여 대답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인식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일본의 인식을 따라가고 있다.
7. 역사 논쟁 노골화되는 상황…앞으로 계획은?
- 2005년 뉴라이트연합이 결성되고, 이명박 정부를 통해 스며들었던 친일 인물들에 의해 건국절 논란이 있었고, 이 후 반일 종족주의와 같은 일본비판과 일본책임을 묻는 사람들을 '종족주의' 라 하는 목소리를 내고 주도하는 인물들을 통해 더 확산되었다.
- 특히한 세계관을 가진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다.
- 학문적인 주장과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
- 국가간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본주장의 생각에 따르는 사람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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