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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 본격화 (2023.11.22/뉴스데스크/부산MBC)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수두룩!
종이 달랑 한 장 쓰고 수천만원 집행!
2017년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 - 예산 232억!
법무부 내년도 특수활동비 80억 신청.
대한민국 어느 기관, 공공 기관들이 지금 검찰처럼 이렇게 정부예산, 국민세금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검찰 스스로가 초법적인 기관임을 보여주는 것.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카드 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면 된다.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사용해왔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
시민단체들 검찰 특활비 폐지운동 본격 시작!
검찰 특수활동비는 당장 2024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특활비 불법 오남용 진상규명 특검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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