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검사 범죄를 폭로하다. 윤석열 정권의 뉴스타파 탄압 - 국민의힘, 한동훈장관, 이동관, 압수수색, 검찰 특활비 업무추진비 사용
by Jigton GAL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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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윤석열 정권은 왜 뉴스타파를 죽이려 드는가 : 4부 검사 범죄를 폭로하다 -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창립 이래 10년간 검찰의 비리와 권한 오남용을 꾸준히 취재해 왔습니다.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통해 검찰 내부 비리를 낱낱이 드러낸 데 이어, 최근에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예산 오남용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존재를 '눈엣가시'로 여긴걸까요? 공교롭게도, 검찰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한 지난 9월 14일은 뉴스타파가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를 공개하기로 예고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압수수색 이후에도 검찰 비리 폭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검찰과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권력 감시의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34분 35초의 춘천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영월’지청의 오기입니다.
지난 9월 14일, 검찰이 뉴스타파 사무실과 한상진, 봉지욱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후,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는 특집 다큐 <윤석열 정권은 왜 뉴스타파를 죽이려 드는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제1부 <독립언론을 침탈하다>, 제2부 <검사 윤석열의 치부를 폭로하다> , 제3부 <역린을 건드리다> 편에 이어, 오늘은 제4부 <검사 비리를 폭로하다> 편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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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창립 이래,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권력 감시를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 집단인 검찰의 권한 오남용은 뉴스타파의 주요 취재 대상이었다. 2013년에는 국정원의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을 파헤쳤고, 그 결과 국정원 조작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이시원 검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이시원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했다.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한 국기문란 사건 관련 검사를 몇 년 뒤 슬그머니 공직자 비위를 감시하는 자리에 앉힌 것이다.
뉴스타파는 2019년 시작한 <죄수와 검사> 시리즈에서 본격적으로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관행과 자의적인 기소 행태 그리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등을 생생하게 고발했다.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통해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검찰의 불법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교 동창생 스폰서 사건’ 관련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와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검사, 유력 정치인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증언을 조작하는 검사, 죄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사 정보를 얻어내는 검사의 비리 등이 60여 건의 기사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됐다. 기성 언론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검찰 비판 보도였다.
뉴스타파는 3년 5개월의 정보공개소송 통해 검찰의 예산 오남용 비리도 들춰냈다. 뉴스타파는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3개 검찰예산 집행 내역을 사상 처음으로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수사 기밀 노출 등을 이유로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승소가 최종 확정된 후 뉴스타파와 ‘세금도둑 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각 검찰청을 방문해 파란색 박스에 검찰 예산 자료를 받아 나왔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다. 당시 이 모습은 검찰도 다른 행정기관처럼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뉴스타파는 검찰 예산 자료 분석을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무더기로 폐기된 사실, 일종의 부서비나 명절 떡값처럼 배분한 사실, 기밀 수사 등에 사용하라는 지침에 위반해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실 등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검찰 입장에서는 뉴스타파의 존재가 눈엣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검찰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한 지난 9월 14일은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검찰 예산 취재 후속 결과물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기로 예고한 날이었다. 검찰은 그날 뉴스타파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뉴스타파는 같은 시간 사무실 앞 마당에서 검찰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 회견을 진행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검찰이 특활비 오남용을 두고 보이는 행태는 이율배반의 극치다. 검찰은 지난 ‘적폐청산’ 수사 당시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 불법 집행을 문제 삼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권력 감시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방통위, 방심위 등 각종 기관을 앞세워 아무리 뉴스타파를 탄압하더라도 뉴스타파는 권력 감시의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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